개찰 1순위는 다른 업체였지만 계약은 4순위 업체와 맺었습니다. 1순위가 적격심사·서류 확인에서 떨어지거나 계약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데, 개찰결과에는 남지 않아 계약을 봐야 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의 지난 1년 나라장터 계약 285건 가운데 1순위가 아닌 업체와 맺은 계약은 7건(2%)입니다(전체 공고 4.4%). 투찰금액과 견줄 수 있는 변경계약 100건 중 3건이 10% 넘게 늘었습니다. 개찰 뒤 계약까지 보통 4일 걸렸습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공고문 내용 보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또는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아래의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함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기술인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등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별표2의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업자의 평가는 입찰 참가 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적격심사 세부정보
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통과 점수
종합평점 95점 이상
배점
해당공사 수행능력 20점 · 입찰가격 80점시공경험 10점, 경영상태 10점, 특별신인도 +1점, 접근성 +1점이며, 네 항목 합계는 20점을 넘지 않습니다. 공사 관련 법령의 업종 등록기준(기술자 보유현황)에 미달하면 15점이 감점됩니다.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기술인력의 퇴사일부터 50일이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면 감점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체는 출자비율·분담내용과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으면 15점이 감점됩니다.
입찰가격 평점
80점 만점(입찰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비율이 90%일 때 최고점이며, 1%p 차이마다 20점씩 낮아집니다. 90.25% 이상은 75점입니다. 최저 평점은 2점입니다.
시공경험 평가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공사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실적 비율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실적인정기간 4년 미만: A 60% 이상 10.0점, B 50% 이상 9.0점, C 40% 이상 8.0점, D 30% 이상 7.0점, E 20% 이상 6.0점, F 10% 이상 5.0점, G 10% 미만 4.0점입니다. 실적이 없으면 0점입니다. 이 공고는 8월 이후 공고라 전년도 실적이 확정된 뒤이므로 실적인정기간이 4년 미만입니다. 최근 3년 이상은 관련 협회가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에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더한 것입니다. 평가대상 업종이 여럿이면 업종평가비율에 따라 합산합니다.
세부 기준
경영상태 · 특별신인도 · 접근성 · 제출서류세부 기준 4개 보기
경영상태: 재무비율·신용평가·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 0.3, 신용평가 0.7)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관련협회가 없거나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은 부채비율·유동비율 각 5점(10점),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최고 10점)으로 평가합니다.
특별신인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1점이 가산됩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은 확인서를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으로 확인하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적힌 사업장) 소재지로 확인합니다.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접근성: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공사에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 관할 시·군이나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 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관할 시·군에 설립한 신설업체에 1점이 가산됩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관할·인접 시·군의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공사현장이 특별시·광역시(군 포함)·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있는 공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업체에는 점수를 주지 않으며, 인접 시·군은 공사현장 관할 시·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해상인접 제외, 교량·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포함)입니다.
제출서류: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15일(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입니다. 제출한 서류의 미비·오류·미제출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면 1회에 한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며,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당초 제출한 서류로만 심사하고 당초 서류가 불명확해 심사하기 곤란하면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고문에 적힌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입니다.
※ 배점과 실적 인정 기간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것입니다. 경영상태와 신인도의 세부 평가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